월 1회 상시 심의체계 구축
제주도 카지노맥스카지노업감독위원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도는 지난 29일 카지노맥스카지노업감독위원회를 열어 상시심의체계 구축과 심의안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간 운영계획을 심의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카지노맥스카지노업감독위는 애초 연 2차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 회의 운영을 하기로 했으나, 이날 회의에서 매달 한 차례 상시회의 체계로 전환했다. 또 카지노맥스카지노업 허가와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카지노 주요 정책 수립에 대한 사전심의 등 심의 안건을 확대하기로 했다.
카지노업감독위 제1분과위원회는 △카지노맥스카지노업 인·허가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 △주요 정책 수립 검토 등을 담당하고, 제2분과위원회는 △사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카지노업체 매출액 조사 △카지노업체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카지노의 지속적인 지역 기여 방안과 사회적 부작용 예방대책 등의 정책도 발굴한다.
도는 제주지역 카지노맥스카지노업체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제적 수준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지난 4월28일 카지노업감독위를 발족했다. 박은재 카지노업감독위 위원장은 “연간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카지노 맥스카지노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카지노업계의 이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