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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원격의료와 의료사업 활성화 관련법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세븐카지노

박 대통령은 “우리 의료산업이 세계적으로 역량을 인정받고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무궁무진한데 규제에 묶여 제자리걸음을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서 의료산업 발전의 물꼬를 터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국내 의료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환자 유치에 관한 법이고, 의료법 개정안은 원격의료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사가 스마트폰으로 환자를 진단·처방하는 원격의료는 아직 안전성·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고,세븐카지노 의료사업 활성화는 ‘의료영리화’ 논란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지급액의 증가를 언급하는 수준에서 그친 데다 증가폭도 부풀려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에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한다”며 “기초생활보장 4인 가족의 최대 생계급여액을 금년보다 21% 증가한 127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4인 가족 생계급여액이 최대 118만2309원이기 때문에 실제 증가율은 7.7%다.세븐카지노그마저도 급여액 산정기준인 중위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발생한 자연증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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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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